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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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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2
광장
2
인강
1
규원
1
길도
1
국제
1
나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4다213157 판결
  [건물인도]〈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88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3년
4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090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임대차기간을 ‘영구’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〉[공2023하,11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22년
6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28544 판결
  [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][공2022하,1631]
  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
   민법

2021년
14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다246630 판결
  [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][미간행]
  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
   민법

2020년
19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인도등]〈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55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2018년
26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8다201429 판결
  [토지차임][공2018하,1185]
   토지차임
   민법

27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]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[공2018하,120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8. 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5다69907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2018상,6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7년
31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7다211528, 211535 판결
  [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][공2017하,1531]
  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5년
34.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4다21410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5상,577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선박법

2014년
2013년
42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다5413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3하,168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13.08.13 선고 2012구합42670 판결
  상표권 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한 것을 사실상 사용료 수취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상표법

2012년
49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다74949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12상,33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011년
50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배임]〈동산 이중양도 사건〉[공2011상,482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2010년
51. 서울중앙지법 2010. 7. 21. 선고 2009가합86296 판결
  [철거등] 항소[각공2010하,1329]
   철거
   민법

52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1925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0하,145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9년
54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3590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1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58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다880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9하,111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60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9다228,235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571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7년
62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다757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64. 대법원 2006. 12. 22. 선고 2004다68311, 68328 판결
  [점포명도·임대차보증금반환][공2007.2.1.(267),203]
   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05년
2003년
67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다61521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3.3.15.(174),72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7년
74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4252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3.1.(29),64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6년
75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다3685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7.1.15.(26),16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1995년
76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3다25585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5.12.15.(1006),388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78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다27069 판결
  [송전선로철거등][공1995.10.1.(1001),3256]
   송전선로철거
   민법

79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다18659 판결
  [소유권부존재확인][공1995.10.1.(1001),3271]
   소유권부존재확인
   민법 하천법

1994년
1993년
82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22326 판결
  [사용료등][공1994.1.15.(960),176]
   사용료
   민법

83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다39372 판결
  [토지사용료][공1993.5.15.(944),1269]
   토지사용료
   민법

1992년
88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2다3793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2.6.15.(922),1718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하천법

1991년
90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13161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91.9.1.(903),2141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91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카26317 판결
  [보상금][집39(2)민,25;공1991.6.1,(897),1354]
   보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92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다1295, 88다카874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37(1)민,86;공1989.4.15.(846),52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하천법

93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8다카819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89.3.1.(843),299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8년
94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1810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88.5.15.(823),835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6년
1985년
97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다카1181(본소), 1182(반소) 판결
  [건물철거등ㆍ소유권이전등기][집33(3)민,96;공1985.12.15.(766),1548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98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다카17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5.8.15.(758),1046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하천법
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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